반의사 불벌죄1 반의사 불벌죄 뭐요? (반의사불벌죄 종류 까지) 법적 지식은 많으면 많을 수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볼 일은 없는데요! 반의사 불벌죄 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 란 무엇이고, 반의사 불벌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뭔가요? 재판에는 형사, 민사 재판이 있는 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고,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반의사 불벌죄 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2021.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