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뭐요? (반의사불벌죄 종류 까지)

법적 지식은 많으면 많을 수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볼 일은 없는데요!

반의사 불벌죄 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 란 무엇이고, 반의사 불벌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뭔가요?

재판에는 형사, 민사 재판이 있는 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고,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반의사 불벌죄 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모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 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요!  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종류

반의사 불벌죄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반의사불벌죄 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합의만 잘해준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모든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로 대표적인 범죄는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무를 수 없고 나중에 재고소 재 진성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반의사 불벌죄 종류를 보면 다양하지는 않지만 폭행죄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윗 사람에 대한 것 가족일 경우 처벌 원치 않을 수 있으니까요)

등등이 되겠네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 란 무엇이고, 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아는것도 모르는 것 차이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당하느냐가 결정나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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